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지난달 16일, 2022년 이투데이 초청 여성금융인의 밤에서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다만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 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그렇다”는 전제를 달았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4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고 7월 빅스텝(0.50%p 인상)을 단행하는 등 완화기조 조정을 가속했다.

그 배경에 대해 서 위원은 과도한 물가상승을 꼽았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와 공급 간 회복 시차가 길어지고 다수의 공급 충격이 중첩되면서 물가상승이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 정도가 약화되면서 임금-물가 간 상호작용, 기업의 생산비용 전가, 소비성향 위축 등의 리스크가 가시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관관계는 저물가 국면보다 고물가 국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며 “금리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고물가 국면에서 뚜렷했다”고 했다.

서 위원은 “아울러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 시차가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2차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고물가 국면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물가급등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다소의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노인·공공일자리와 함께 IT 부문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의 부분적 개선이 나타나는 점은 성장에 긍정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유출 우려와 금융불균형 지속도 금리인상 이유로 꼽혔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의 증권투자 순유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외환수급이 순유출로 전환됐다”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내외금리 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또 “기업신용과 시중유동성의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는 △채무상환 부담 증가 △스태그플레이션 △재정적자를 꼽았다.

서 위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금리인상이 소비 여력 축소, 비용 상승, 주택가격 기대심리 약화 등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서 위원은 전망했다. 다만 그는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라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산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는 자산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필수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서 위원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 간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 등을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