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입력 2022-07-28 11:1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성가족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대선뿐 아니라 이전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