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미국과 8개항 대화·협력 단절…우발적 충돌 리스크 커져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함선에서 한 군인이 5일 대만 군함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4일부터 7일까지 대만봉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에서 군 고위급 협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대화·협력 채널을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인민해방국은 대만해협 등에서의 ‘해상봉쇄’를 염두에 둔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양군의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우발적 충돌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경종을 울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항의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항 조치를 내놓는”고 밝히면서 8개항의 미국과 협력·대화 단절 조치를 발표했다.

8개항은 △미중 전구(戰區) 사령관 대화 중단 △미중 국방정책조정협상(DPCT) 취소 △미중 군사해상협상협정(MMCA) 회의 취소 △불법 이민자 송환에 관한 미중 협력 중단 △형사 문제 관련 법률 지원에 대한 미중 협력 중단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미중 협력 중단 △미중 마약 협력 중단 △기후변화에 관한 미중 회담 중단 등이다.

특히 중국 측 대항조치에는 국방당국의 실무자 회합을 멈추거나 해상군사안전협의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중은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양국군은 복수의 채널을 갖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면밀하게 연락해왔다. 중국은 이번에 양국 군 간부가 비상시 연락하는 ‘핫라인’을 정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충돌이 벌어지면 현장 수습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시 정지시킨다는 내용도 8개항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만 이슈를 빌미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중단하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측은 조 바이든 미국 정권과의 긴장 완화 실마리가 된다고 보고 이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펠로시와 그 가족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대만 주변에서 시작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대만 국방부는 5일 중군군 항공기와 함선이 대만해협의 사실상 정전라인인 ‘중간선’의 대만 쪽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함선 약 10척과 항공기 약 20대가 중간선을 넘었다.

6일 국방부는 “5일 밤 진먼섬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 7대와 마쭈열도 상공의 미확인 비행기를 쫓아냈다”고 밝혔다. 대만 맞은편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3.2km 떨어진 진먼섬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안보 최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