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법적 대응 등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심의 비대위도 험로가 예상된다.

◇비대위 성격•전당대회 시기 논란=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및 비대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한다.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이 무난히 통과한다 해도 비대위 성격,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대위 성격을 놓고 조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이냐, 당을 개혁할 ‘혁신형’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비대위 성격은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해와 맞물린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한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잠재적 당권주자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쟁점이다. 당내에서는 9월에 새 지도부를 뽑자는 의견과 정기 국회와 새해 예산처리를 끝낸 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맞서있다.

◇이준석 법적 대응 변수= 이 대표의 법적 대응도 당에 적잖은 부담요소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침묵을 깨고 일부 언론 등에 “자신이 직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가처분을 위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이보다 하위 기관인 전국위가 쫓아낸다는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해 비상상황이 됐다면서 다시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 민주주의 위배’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은 법원이 정당의 자치 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라 인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정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6월 민생당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이수봉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달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종료되고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열린다. 만일 법원이 기각한다면, 이 대표의 당 복귀는 무산된다. 다만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문자 유출로 인한 ‘정치 희생양 프레임’ 등이 맞물려 이 대표의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