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검토하기 위한 장병 및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를 검토하고 메뉴얼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이투데이가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취재 등을 종합한 결과, KIDA(한국국방연구원)는 국방부 의뢰로 성전환자 현역 복무에 대한 ‘군내외 인식 및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민간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7월부터 진행한 장병 설문조사는 이르면 8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KIDA는 설문조사 전 성전환자 당사자와 전문가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성전환자 복무 인식을 묻는 서면 설문조사도 진행했으며 주로 육해공군 계급별 FGI(표적집단 심층면접)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 문항별 설문조사 방식만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IDA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장병 설문조사는 8월쯤에 끝날 예정”이라며 “일반 장병 면담은 부대별로 10회 정도 실시했으며 간부와 병사 등 (계급별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고 밝혔다. KIDA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8월 중간토론회 △9월 정책 토론회 △10월 최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말 여론조사와 제도적 검토를 종합해 성전환자 군 복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해 성전환자 군 복무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그간 군대 내 성소수자 실태 조사와 해외 사례 조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전환자 군복무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기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KIDA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문제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연구 목적으로 정했다.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 하사 판결문 내 ‘성소수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으면서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