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권에 학습효과가 없단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 중 하나는 공정에 대한 갈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취약계층 공공부문 고용·승진 확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여론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능력주의를 지지했다. 부적격 인사, 당 핵심인사의 성추문 등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도 정권교체론을 부채질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 배우자 위장전입, 갭투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의 ‘스펙’이다. 몇몇은 끝내 장관직에 올랐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논란도 기존 인사 참사의 연장선에 있다. 불공정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교육부는 이상원 전 차관보의 후임으로 나주범 차관보를 낙점했다. 나 차관보는 이 전 차관보와 같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학제 개편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행정 전문가 장관(박순애),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장상윤), 기재부 출신 차관보(이상원)로 이어지는 비전문가 라인이 지목됐지만, 신임 차관보로 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라인이 유지됐다.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실패는 ‘좋은 약’이다. 실패가 반복되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다.

비단 인사뿐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퇴근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관저 지시’보단 그럴듯한 핑계를 댔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학습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이 습관인 게 아닐까 싶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말처럼 아직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다행스럽게도 아직 윤 대통령의 ‘고집’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남은 4년 9개월간은 부디 실패가 약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