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미국 입장에서 본 한국과의 수출입(막대그래프) 및 무역수지(선그래프). 출처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지지자들은 “한미 FTA로 양국의 무역, 투자가 늘고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다양해졌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IPR) 보호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됐다.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양국은 한미 FTA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투자와 IPR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정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5%가 증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FTA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자체보다는 거시경제적 요인이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다”며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 요인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빠르게 올랐는데, 이 시기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한미 FTA로 없어지기 전이다. 당시의 수출 증가엔 협정이 기여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역수지만으로 FTA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잠재적 이슈에서 “한미 FTA를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한미 FTA가 최근 미국이 맺은 다른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미 의회의 우선 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른 지역 경제 협정과 비교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잠재적 이슈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 없이 중국 등 15개국이 구성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고, 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