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서울 노원구 태릉지구 개발 조감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계획 중 공공택지 비중이 32.6%(88만 가구)로 높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8년이 소요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10년 넘게 걸리는 일도 허다하다.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14년이 넘게 걸렸다. 2기 신도시 10곳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1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신도시, 성남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이다. 총 60만8200가구 규모로 사업 기간은 평균 ‘14.2년’이 소요됐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17%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도 20%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수용·이의 등 재결 절차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지구 지정이 연기됐다. 태릉CC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애초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 애초 계획인 2024년 분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족한 교통망도 문제로 지적된다. 철도·도로계획 확정 지연,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탓이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이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07년 시작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도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등 실행을 위한 필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큼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