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주택시장 불안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과거 유사 대책들과는 차별화됐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공급을 저해해 온 수요억제 및 공공참여형 공급정책에서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