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재판부 결정에 변하는 당내 기류...국민의힘 ‘폭풍전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기 ‘기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온 이 전 대표는 24일도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직격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고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공지했다. 18일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한 주 더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로 봐선 인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만약 가처분이 이준석(전 대표)이 이기는 거로 나오면 당은 거의 해산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판결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 문제에 개입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면 기각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대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있지만, 쟁점이 너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판결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화제가 될 것이고, (해당 사건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상 하자도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적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5~26일 예정된 전체 연찬회에서 전당대회 시기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찬회에서 당내 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