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에 대한 지적에 오 후보자는 "해당 버스기사가 판결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균형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능력 검증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외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며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올해 신고한다고 기재했다. 시정요구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