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年 적자 30조원 위기인데…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전력공사의 연간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되,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한전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한전의 누적 적자액은 14조 3033억 원에 달했다. 하반기는 전력 사용이 큰 여름철이 껴 있어 누적 적자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30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현재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력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한전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월에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상승하는 방안이 지난해 결정된 상태지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전력도매가격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쉽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서민 부담' 때문이다. 가뜩이나 물가상승률이 높고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전이 숨통이 트이지만, 그만큼 서민의 숨통을 조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6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을 분기 기준 ±3원(kWh당)에서 연간 기준인 ±5원(kWh당)까지 늘리면서까지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부담을 떠안았기에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