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결정 연기…인상안 놓고 부처 간 '팽팽'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6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미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산정을 두고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을 고려해 인상을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20일 한전과 산업부는 21일 예정이던 2022년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은 산업부가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한전에 전달하고, 한전이 이를 21일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가 늦어진 배경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인상안에 무게를 실었지만, 기재부가 산업부의 인상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공지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2022년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등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 적자를 본 한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3분기에 이어 추가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치솟는 만큼 민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올려줄 기조인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제도까지 개편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던 부분도 기재부로선 부담이다.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했기에, 제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매번 제도를 바꾸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조정 폭이 킬로와트시(㎾h)당 ±5원이다.

산업부는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까지 검토할 정도로 인상안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적자를 피하기 위해선 kWh당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만약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다면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 당 4.9원 인상하기로 했던 기준연료비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전기 물가 상승률도 18%에 달하는 상태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