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두고 '줄다리기'…산업부 "5원 늘리자" vs 기재부 "NO"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만큼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두 부처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발표는 이번 주 내에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와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산업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21일 예정이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4분기 전기요금이 9월에는 확정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엔 발표가 돼야 했음에도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아닌 인상 여부 자체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상황이고, 기재부는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박일준 차관이 직접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날 기자단과 티타임을 가진 박 차관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렸던 연간 인상 폭을 재차 kWh당 5원 늘려 총 10원으로 설정한 뒤, 4분기에도 5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이미 3분기 때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을 조정했고, kWh당 5원 올렸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빨리 좀 체력을 회복해야 올겨울 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자칫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한전이 고꾸라지면 그건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이미 늘린 인상 폭을 다시 늘리는 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물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 농업용 전기요금 특례제도 조정 등 산업부가 제시한 안도 걸림돌이다. 기재부는 천천히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산업부는 이번 4분기 조정에 적용하자는 상황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기요금 발표는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계속해서 기재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급히,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계속 설득하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물가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에너지 공급도 상당히 중요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