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뉴시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되면서 약 두 달 늦게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 몫인 5명에는 △위원장인 이 전 이대총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가 위원으로 지명됐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해당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원단체 위원 없이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괴리된,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국교위의 설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마무리돼 교원단체 추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천 위원들이 대체로 정파성이 강해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파 싸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위원장 하마평이 나돌 때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깊이 개입한 전력 탓에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위원들의 과거 행적과 논란과 관련한 지적에는 “위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설립준비단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할 뿐”이라고 답을 피했다.

한편 국교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관련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교육과정을 두고 논쟁을 우려한다. 국교위는 이밖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

▲27일 출범 예정 국교위 위원 명단.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