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교육위, 공존의 정치 실현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초등 돌봄간식’은 지금까지 1회당 2000~2500원 규모의 수익자 부담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여름방학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572곳 중 돌봄간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20%(115곳)뿐이었다. 41%(232곳)는 돌봄간식을 주지 않았고, 39%(221곳)는 개인이 간식을 챙겨가야 했다.
교육청은 초등돌봄 간식 무상 지급 관련 예산을 총 255억 원으로 편성했다. 돌봄교실을 오후 5시까지 이용하는 학생은 간식을 1회 주고, 오후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은 2회 제공한다.
조 교육감은 "초등돌봄교실을 올해 7월부터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질 높은 돌봄을 실현해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27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당부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공개했는데, 정치색이 짙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