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사진은 이달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 하원의원들과 미국내 수입산 전기차 세제 관련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대란을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선 한국전력의 적자가 지속하면 전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며 힘줘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LG 등 10대 그룹과 만나 에너지 위기 대응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달 21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산업용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며 “전기요금은 다소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이 연장선이다.

산업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두고 산업용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이 장관은 10대 그룹부터 나서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지면 전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기업(한전)이 30조 원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구매대금 지불이 어려워진다”며 “그 말은 국민한테 전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 상황(한전 적자)이 한계상황이라고 봐야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반 훼손되는 그런 건 막아야 한다”며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의 눈으로만 본다. 다른 데서 물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산업부로서는 국민에 안정된 에너지를 잘 공급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만으로 봐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방미 성과와 관련해선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관련 국내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국 측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며 “미국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