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 수립
정부가 중소도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40년까지 24조4006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된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정비계획(기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환경부 예측에 따르면, 2040년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60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양이다.
이에 환경부는 24조4006억 원을 투입해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한다.
세부 계획을 보면, 먼저 7조6995억 원을 들여 기존 여유물량(하루 46만㎥)을 활용해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하루 67만2000㎥)을 확보한다. 또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통해 하루 146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 개발(하루 11만5000㎥)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선 13조5702억 원을 투자해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해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했다.
이 밖에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과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공업용수 추가 공급이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