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대출 부실 여부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투자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기준을 두고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해보자고 해서 그 현황이 지난 주말 사이 취합됐다"며 "이번 주께 전체적인 금액이나 업권별 현황을 적절한 기회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 원이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 원의 손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공기관의 태양광 관련 대출 자금은 총 5조7000억 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3914억 원, 중소기업은행이 662억 원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펀드 3조4680억 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2조3479억 원,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 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 원을 대출해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