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입력 2022-10-11 19:52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근(왼쪽) KB국민은행장이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는데 금감원은 기존 방식과 절차대로 대응하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최근에 보니깐 사기범이 메신저피싱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원격 조종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오픈뱅킹이나 다른 계좌로 소액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소액을 지급받은 계좌가 정지가 된다"며 "그러면 그 계좌 명의인 등을 상대로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3월부터 기승을 부리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진화하는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오면 막상 금융당국의 대응은 멈춘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은행과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중재방안으로 사건을 처리 중이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신종 방법이 나왔을 때는 금감원이 신속 절차를 도입해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빠르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