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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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자료 요구를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여 이관섭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 급급하다. 말을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감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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