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3일 오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선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다른 직원이 공단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복지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건보공단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며 강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기존에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설명하며 다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며 2010년 횡령 금액 2억 원 중 7천500만 원만 회수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46억 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과거 건보공단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됐던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46억 원 횡령을 일으킨 A 씨는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23일 444만 원의 급여을 전액 지급받았다. 2010년 1월 3201만 원을 횡령한 B 씨는 2012년 2월 적발된 이후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 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 1396만 원까지 챙겼다. 횡령으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고도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B 씨를 포함해 3명이다.

불법촬영 사건 관련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