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색깔론 공격을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동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한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법안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 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9일 이 개정안을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의무화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 때 양곡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정부 의존 등의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재고량, 가격변동 예상 등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 비용추계 자료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비용추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은 비용추계가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많은데 많은 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선 정부에서도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올해 4월 농식품부에 보낸 문건을 보면 개정안이 나와있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었고, 농식푸무부에서도 우려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라며 절차적 논의를 거치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색깔론 공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장격리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몰아세웠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귀향해 농민의 피폐해진 삶과 현장을 보면서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런데 이것을 공산화법이라고 하면 나도 공산주의자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제발 색깔론을 입히지 말라"며 "종북몰이 색깔론과 색깔론적 공격을 농업에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시장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며 "최근 시장격리를 하니 쌀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