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긴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를 안심시키고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왔다"며 "초기에 이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며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시장 안정 비상 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비상 기구 문제는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필요하면 한국은행 등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므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지적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한은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아는 데 지금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어쨌든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며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추측에 강원도에서 이런 파장을 알고 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발 금융권의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돼 있지만, 카카오 화재 이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등이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정상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한다'면서 하부 규정으로 1영업일 이내를 두고 있는 게 맞다"며 "이는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인데 이 규정을 우회해서 빨리해야 할 것을 오히려 늦게 한 것 같다. 하위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고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기업의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이나 SNS로 접속이 안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보상한도는 업계에 자유를 존중하면서 최소한도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기업들이 최소 보상한도만 맞추고 있다는 것은 기업 윤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기업 회계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최소 보상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