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ㆍ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ㆍ홍영표ㆍ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실종됐을 때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했지만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양호한 기상 상황과 이 씨의 오랜 선상 생활 경력, 배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탈 수 있던 점 등이 그 근거다.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의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