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책임 다할 것"

입력 2022-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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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인근에 마려된 추모공간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