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30조 적자 가능성…정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인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는 연료비가 급등한 시기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올랐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도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 발표와 함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도 같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의 누적 적자로 인해 연간 조정요금 또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한도는 여전히 ±5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는 21조8342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인 5조8542억 원의 3.7배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유례없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적자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인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는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