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구제책‧코로나 규제 완화...경제 전환점 될지는 아직 불확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중국)/신화뉴시스

중국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20개를 발표한 데 이어 16개 부동산 구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1일 부동산 시장 구제책 16개를 발표했다.

구제책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부터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다양한 문제 사항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6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 및 신탁 차입금 상환을 공고 발표일로부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을 제한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중국은 코로나 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다. 새 방역 지침에는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기간 단축 등이 담겼는데, 블룸버그는 지침 발표 1시간 만에 중국행 항공권 예약이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중국 경제 책임자는 “의미 있는 완화 정책”이라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주로 역풍을 맞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변화의 여지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시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번 주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날 예정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옐런 장관이 이 총재와 만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전환점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션밍 샹송앤코 이사는 “극심한 비관론이 핵심 정책 변화로 이어지긴 했으나 경제에 전환점이 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