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조정한다.

정부는 이달 내에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는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2023~2027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 등 융복합 연구·개발(R&D) 활성화와 해외 산업융합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고, 서비스기업의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재교육, 분야별‧연령별 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토대로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도 지원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대비 절대 규모에서 열세인 국내 OTT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OTT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OTT 특화 국제 시상식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기획하고, 투자 유치 쇼케이스 등을 개최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이다. OTT관 운영, 신(新) 미디어 기술 컨퍼런스 등 경쟁력 있는 국내 OTT 미디어와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장도 마련한다.

개별 콘텐츠 수출을 넘어 국내 OTT의 시장 진출·안착을 위해선 해외IT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현지의 OTT 관련 산업·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진출단계별 전략 수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작가·제작사·방송사 등의 우수 기획안을 발굴하고, 기획안의 제작과 유통을 위해 OTT와의 매칭을 유도할 예정이다. 매칭된 컨소시엄에 대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강화한다. 영화·방송에 적용 중인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OTT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다(多)시점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등 실감·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기업이 기획·주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IP를 가진 방송사·제작사와 메타버스 기술력이 있는 개발사 간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미디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자 피칭 프로그램 등 국제교류 활동을 운영한다.

크리에이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하고, 자격증 신설도 추진한다. 전문성을 계발 및 관리하고 구인·구직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자율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 미디어 제작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