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풀릴 듯

▲중국 베이징에서 18일 주민들 너머로 방역원들이 보인다. 베이징(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제로코비드 정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로를 위한 폐쇄조치)을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완전 해제는 내후년인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 전망하는 조기종료(리오프닝)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평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쉽지 않은 이유로 감염병 재확산과 의료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을 꼽았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명 양회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양회에서는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장관, 인민은행 총재 등이 교체될 예정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이 완료된다. 앞서, 올 10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데다,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시자쥔(시진핑 주석이 지방정부 재직시절 인연을 맺은 부하들)으로 채워졌다.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 가운데 중국은 양회 전까지 수출 감소 등 부진한 경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안정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일 사회관계망(SNS)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3월을 목표로 ‘리오프닝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문이 확산했고, 4일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과학자가 씨티 주최 컨퍼런스에서 “5~6개월 후 새로운 방역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11일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체육행사 허용과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확산한 바 있다.

자료는 양회가 끝난 후부터 단계적 완화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방역으로의 정책기조 선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내년 7월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 9월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5월 이후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되면서 베이징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봉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재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 4월 상하이 봉쇄와 같은 대규모 봉쇄로 전환할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재현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양회 전까지는 막후에서 정책과 인물배치를 할때라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리오프닝으로) 풀었을 때 환자 급증이라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도) 버티기 쉽지 않다”며 “7월부터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3~4개월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적응 후 국제행사를 멋있게 치르고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풀리는 것은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통제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