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이투데이 DB)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각각 국민연금 재정수지·적립기금 추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안이 포함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됐다.

이미 두 전문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부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한 ‘모수개혁’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