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편안은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에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