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입력 2022-12-02 20:59수정 2022-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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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시간40분보다 길어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 40분을 넘긴 역대 최장시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넘는 만큼 첩보 삭제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서 서 전 실장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