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30조3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이하 동일) 3.9% 줄었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도 4.7%로 0.5%포인트(p) 축소됐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10.1%)과 창업지원(11.0%), 지원고용·재활(11.5%)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은 각각 6.2%, 22.4% 삭감됐다.

증액 부문은 주로 신산업 직업훈련·취업지원과 직종·산업전환, 창업지원에 쏠렸다.

사업별로 직접일자리는 산림재해일자리가 1049억 원으로 60억 원,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은 698억 원으로 70억 원 각각 증액됐다. 노인일자리는 정부 안에서 시장형·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면서 축소했던 공익활동형(6만1000개)이 국회 심의에서 복구되면서 1조5317억 원으로 977억 원 증액됐다. 직업훈련에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이 4648억 원으로 1141억 원, 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일반직종훈련은 4163억 원으로 900억 원 늘었다.

반면, 직접일자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지역 방역 일자리(173억 원)가 폐지됐으며,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은 소폭 감액됐다. 앞서 정부는 효율성,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대대적인 직접일자리 정리를 예고했다.

고용서비스에선 청년 일경험 지원이 신설(553억 원)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가 56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됐다. 반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은 각각 1조488억 원으로 1568억 원, 951억 원으로 789억 원 감액됐다. 제도가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서다. 올해 고용정책이 취업난 해소보단 구인난 해소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반적인 고용서비스도 일반 구직활동 지원 비중이 축소되고 일경험·전직 지원 비중은 커졌다.

이 밖에 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각각 5007억 원, 7659억 원 감액됐다. 대신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60세 이상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이 각각 3463억 원, 505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353억 원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난 해소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창업지원은 재창업자금과 창업사업화 지원이 각각 250억 원, 439억 원 감액되고, 민관협력창업자융성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TIPS)이 각각 661억 원, 524억 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