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로 드론부대 창설 속도낼 것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설치를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또 국가안보실에는 북한의 영토 추가 침범이 이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 안보실,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으로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감시 정찰 등 수행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속도 △킬러 드론 체계 개발 등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우리 군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인 날이 지속됐다"며 "무인기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