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긴다.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3월에 결과를 제출하면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발표하려면 상반기, 여름 내내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도 재개한다. 박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며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떄문에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할 계획이다.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도 검토한다.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을 제외한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병 등급(현재 2급)이 하향 조정되면 감시·신고·집계·격리기준이 완화한다. 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과 개인 일상 방역지침이 새로운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제가 각각 유행 안정화, 엔데믹(풍토병화)인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이 밖에 복지부·질병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주요 추진과제로 내놨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에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1000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