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돌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절반 이상을 이자 감면·저금리 대출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포퓰리즘’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며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민생재정 추경안(가제)’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가 발표한 ‘민생 긴급 프로젝트’는 총 33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에 5조 원을 편성했다.

소득분위별로 ‘물가지원금’도 차등지원한다.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으로 5조 원이 투입된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 위축이 예상된 만큼, 소비 진작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구 소득분위별 월 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원금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에는 10조 원이 편성됐다.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도 추진한다. 현재 단계에선 1조 원이 거론되나 민주당이 밀고 있는 만큼 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한 7050억 원의 절반(3525억 원)만 편성된 상태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과 항구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정부·여당과의 협상도 관건인데, 여야는 1월 임시 국회 소집을 두고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이 대표는 재원 방안과 관련해선 “30조 제안한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와 협의를 여당과 조정해나가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득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