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에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이 적극 홍보·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 협의 필요 사안과 현장 애로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이어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비교･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했다. 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와 관련해선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