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정부가 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급증에 대비한 새 관리계획 구상에 착수했다. 올해 13만8000가구 수준인 15년 이상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5년 뒤 38만7000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입주자 주거복지증진 사업 확대 등이 새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 13일 공고했다. 이 용역은 지난달부터 용역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은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칭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2차 기본계획은 주로 노후 국민임대주택 급증에 맞춰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13만8000가구 규모로 지난 2019년 2만1000가구의 6.5배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임대주택이 5년 뒤인 2028년에는 올해의 두 배 규모인 38만7000가구로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2차 기본계획에 노후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계힉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용역 제안 요청서에도 “노후 국민임대 증가와 공공임대 유형별 입주자 특성 변화 등 1차 계획 수립 때와 달라진 사업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요 개선 방향은 노후도와 개발 환경에 따라 사업대상을 ‘재정비’(도심 노후 단지 복합개발)와 ‘시설개선’으로 분류하고, 시설개선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따로 추진한 사업으로, 1차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했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판단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감도 (자료제공=LH)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방향과 목표도 2차 기본계획에 담긴다. 기존 베리어프리(장애인과 고령층 생활에 불편함 없는 설계)와 생활안전 등 시설개선사업은 준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주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거복지 만족도 상향 방안은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시행에 향후 5년간 최소 5023억 원에서 최대 98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임대주택 리모델링 연계사업까지 시행되면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확대를 위해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예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만큼 2차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노후 임대주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