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토론회 (사진제공=정태호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중소기업계가 복합위기 속 투자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여ㆍ야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적기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생존력’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속 연수를 늘리기 위해 무의미한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길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R&D 투자를 늘리고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측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R&D 투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2009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중은 31.6%였지만 2019년에는 30.5%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준 것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대기업은 2%였지만 중소기업은 1.7%에 불과하다.

생산성 양극화는 R&D와 인적자원 투자 차이에서 기인한다. 2020년 기준 상위 5개 대기업은 전체 R&D 투자의 45.2%를 차지해 24.5%인 중소기업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 역시 2010년 18%에서 2020년 16.1%로 감소했다.

R&D와 인적자원 투자 양극화가 낳은 생산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R&D와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노 연구위원은 “영미권 국가는 매출이 줄었어도 인건비를 늘려 혁신에 적극적인 기업이라면 오히려 투자를 한다”며 한국도 이러한 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종사자 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부가가치가 늘어나거나 종사자 수가 줄어들면 노동생산성은 늘어난다. 종사자 수 변화 없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부가가치가 늘어야 하고 R&D와 인적자원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 투자 증대는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하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투자해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사업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폐업‧사업재편을 위한 재도약 지원을 활성화하고 저금리 상품의 실효성과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과감히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회에서 권기환 상명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구체성을 띠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속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첨단제조 중심 산업단지를 특정 지역에 집중 육성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정부 지원을 위해 일단 정책을 시작하고 여야 의원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정책하는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위기는 위기대로 극복하고 글로벌‧디지털화, 동반성장까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