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기업 지분 투자를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서 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지분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는 기업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추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투자란 기업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감수)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이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진 글로벌 CEO 오찬 때부터 해외기업의 한국 투자 촉진을 강조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 달라.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외국 기업 CEO들 방문이 자주 이뤄지게 해주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주길 당부드린다”며 “규제와 노동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글로벌 CEO 오찬이 향후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표로 기획된 만큼 윤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업에 관해서도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예측 가능한’ 경제·시장질서 확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