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에 안보 불안 높아진 전 세계…너도나도 방위비 증액

▲세계 주요국 올해 국방예산. 단위 조 엔.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중국과 영국은 2022년. 왼쪽부터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대만.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냉전 종식 후 국방예산 증액을 제한했던 유럽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독일은 1%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올해 2%까지 늘릴 계획이다. 계획대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면 예산 증가율은 무려 17%에 이른다. 프랑스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미국은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린 8580억 달러(약 1053조3666억 원)로 책정했다. 이전 수년간 미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10% 증가는 눈에 띄는 증액이다. 닛케이는 미국이 러시아 침공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만큼 국방예산을 늘려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10배가량 늘어난 중국의 국방예산은 금액으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닛케이는 미국은 그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동아시아 충돌을 억제해왔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이 같은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실제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한 2016년부터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도 올해 국방예산을 14% 증액했다.

패전국인 일본은 최근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기회 삼아 국방예산 증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분쟁 억제력을 보강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원하는 것에 편승한 움직임이다.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늘릴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2023~2027년 방위비를 총 43조 엔(약 407조3261억 원)으로 결정했는데, 2019~2023년 국방예산보다 무려 60% 증액한 규모다.

이외에도 방위 기술 고도화로 방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적의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나 변칙 궤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 요격탄 개발과 구비가 보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무인기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