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경을 할 만한 상황이면 과감하게 추경을 해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로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됐다. 그 규모만 43조5000억 원에 달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액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만 그나마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지난해 2.6%보다 낮고 2021년 6.7%와 비교하면 경제위기 급이다. 한 총리의 말처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정부다. 사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1.6%에 그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해 예산안인 올해 예산안은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였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쓸 곳은 많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지출을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이 1%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성장률이 1%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간 최대 60조 원의 감세를 추진한 현 정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례만 봐도 그렇다. 재정에 예비비를 더해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가스요금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예비비를 동원해 땜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여름 예고되는 전기료 폭등은 또 어쩔 것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바우처 대상으로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면서도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비비도 있고 국가재정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 재정은 늘릴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없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최대 약 9조7000억 원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과 현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