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로 ‘위기 상황 및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6일 금감원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 위험에 확산을 막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맞춰 부동산 익스포저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자산비율(NCR) 규제도 수정한다.

민생 금융 감독도 강화한다. 쟁점이 유사한 분쟁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도 실시한다. 불법 리딩방과 증권 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진행한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의 운용 실적 공시 개선 방안 및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 회사 도입도 추진한다.

토큰 증권 및 조각투자 신종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중대한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등 감사 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악성 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 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및 한계 기업 등 불공정 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