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컴퓨터 회로판에 반도체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제산업성은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앞서 지원을 결정한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해, 해당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산으로는 2022 회계연도 추경으로 마련한 1조3000억 엔 중 3686억 엔(약 3조5017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자동차 등에 탑재해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 자동차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열이나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설비 투자액 3분의 1을 보조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부소재 투자의 국고 보조율은 최대 3분의 1, 희가스 등 반도체 원료는 최대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가스는 공기에 매우 적은 양으로 들어있는 아르곤, 헬륨, 네온 등 6가지 기체 원소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소니,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건설비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작년 11월 설립한 라피더스에 700억 엔을 지원한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10억 분의 1m)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원 확대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국 반도체 생산 확대에 거액을 투자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작년 8월 자국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27억 달러(약 66조 2439억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중국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총 10조 엔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한 반도체 관련 단체는 “동시다발적인 반도체 투자는 설비투자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