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1만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전년대비 0.03명 감소)을 기록했다.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저출산 심화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예측(2030년)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가속화를 의미해 향후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의 민생경제 또한 암울하다. 특히 고물가 속 난방비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350만 원을 기록했다. 1~5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1분위 가구만 마이너스를 냈는데 가격이 대폭 오른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탓이다.

이처럼 저출산 해소 및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현안 과제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1월 중순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오히려 현재 정부는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연일 양대노총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으킨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 노조 때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노조 때리기가 민생경제와 저출산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아이를 마음 편히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