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중전회 폐막…시진핑, 양회 앞서 당 권력 강화 시사

입력 2023-03-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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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구조 개편안 통과
4~5일 열리는 양회서 승인
국무원 경제 결정권, 당으로 넘어갈 듯
시진핑 “금융 개혁과 당 지도부 의사소통 개선 목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20일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2중전회를 통해 당정 개편안을 통과했다.

2중전회에서 통과한 안건은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양회라 불리는 두 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지는 건 형식적인 절차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중전회에서 당정 개편을 통해 당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무원의 기능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당정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은 강화된 방식으로 주요 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은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기술 사업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통합된 지도력과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발언에 국무원이 갖고 있던 경제와 금융 관련 기능이 당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인민은행과 금융기관을 통제하던 당 중앙금융공작위원회의 부활이 거론된다. 일련의 변화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대한 시 주석의 지배력이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차이나 역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구조 개편으로 당이 국무원의 정책 결정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