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당정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10일 표결을 거쳐 정식 확정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의 큰 틀은 공산당 수장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치안과 금융, 하이테크 등 핵심 부문을 공산당 직할로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원 소관이었던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부와 스파이 적발이 주 임무인 국가안전부, 후커우(호적) 관리를 다루는 부서 등을 실질적으로 분리·통합해 당내에 신설할 예정인 이른바 ‘중앙공작내무위원회’로 이관한다.

또 1998~2003년 운영된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당이 금융 부문 전반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이 수행하던 금융기업 감독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역할 등이 다시 설치되는 이 위원회로 이관된다.

여기에 당 직속으로 하이테크 부문 육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가칭 ‘전문위원회’와 데이터 자원을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통제국’도 신설될 예정이다.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금 흐름을 장악할 목적이 담겼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련의 변화를 거쳐 국무원 인력은 5% 줄이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던 1998년 이후 최대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기 10년’이라는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한 시 주석은 조직개편으로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됐다.

이번 개편에는 시 주석의 내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 외에 기술 부문 자립을 촉진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화웨이가 중심에 선 반도체 분쟁과 틱톡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하이테크와 데이터 관리 권한을 강화한 것이 바로 그 같은 맥락이다.

시 주석은 6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전방위 억압과 봉쇄를 시행해 중국 발전에 혹독한 도전을 안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미국을 직접 지목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얼마나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 수출 통제와 징벌적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가안보 우려로 대두된 정보보호 문제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