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한규 의원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권의 인사권과 가격통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노골적인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모순이 많아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부동산시장의 상충이 있는 문제인데 결국 가스공사와 강원도가 책임을 짊어졌다, 막상 금융당국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민간기업의 인사에는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 정권은 본인들의 자유시장주의 기조와는 안 맞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무리한 정책도 내놓게 된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민간에 떠안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의 국정 과제에 은행·통신 독과점 문제는 애초에 없었다. 은행·통신업의 독과점 문제는 단기 민생·물가대책으로 들고나온 것"이라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외치면서 제1금융권 금리에 구두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은행 산업은 '경쟁' 이외에 '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일방적인 경쟁 당국 외에 금융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금융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는 이 원장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면서 예대마진 축소를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금융 검사·조사 등 감독권한을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 현안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권위적인 관치 금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애초 내세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는 국정 운영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상명하복·일사분란식 검찰 문화와 폐쇄적이고 일도양단 결정에 익숙한 검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정책에 모순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자율성 강조하면서 CEO 낙하산 인사 △공공성 강조하면서 완전 경쟁 체제 추진 △예측가능성 강조하면서 오락가락 금융정책 △국제경쟁력 강조하면서 미래 비전 폐기 등을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부가 해당 기업의 영업 행위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