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입력 2023-03-15 10:0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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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입법예고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여론을 살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논란의 핵심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로써 여론 추이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면 재검토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히 해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약자에 대한 여론을 더 면밀히 청취한다는 것이고, 전면 폐지는 아니다”고 말했다.